#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위반 시 대응 방법

> 보험 계약 전후의 알릴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과 예외적인 보호 가능성을 정리합니다.

## 보험 계약의 핵심, 알릴 의무란 무엇인가요?

보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.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와 체결한 이후에 각각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먼저 '계약 전 알릴 의무(고지의무)'가 있습니다. 이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,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, 직업 등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. 다음으로 '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'가 있습니다. 이는 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바뀌거나 위험한 취미를 갖게 되는 등, 보험료나 보장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

만약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?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거나,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, 알리지 않은 사실(예: 직업 변경)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## 보험사의 해지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

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기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에는 명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

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, 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즉, 가입한 지 3년이 경과했다면 설령 과거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.

##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포인트

의도치 않게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.

- 보험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, 오히려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
- 보험사의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- 알리지 않은 사실(질병 등)과 이번에 청구한 사고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
다만, 주의할 점은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의 '인과관계가 없음'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. 의학적,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**요점 정리**
-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수 있음.
- 상법상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만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가능함.
- 위반 사항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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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[보험끝](https://myside.kr/insurance/174) · 발행 2023-09-12
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