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정책자금 신청 시 주의할 '보험 끼워 팔기' 등 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 유형과 대응법

> 정책자금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끼워 팔기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제3자 부당 개입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정리했습니다.

## 제3자 부당개입,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?

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자문이나 대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'제3자 부당개입'이라 합니다. 이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신용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,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-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 유도: 정책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기업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
- 보험 끼워 팔기: 정책자금 자문이나 대행을 조건으로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
- 과도한 수수료 요구: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자문 보수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기만적 광고: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기업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

## 주의해야 할 불법 브로커의 주요 수법

최근에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사기 행위에 가까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공공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- 공공기관 사칭: 정부나 공공기관의 로고(CI)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공식적인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
- 계약금 편취 후 잠적: 대출 실행을 미끼로 컨설팅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사례
- 서류 위조: 대출 거래 약정서나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발급한 것처럼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

##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신고 방법

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처벌 규정 신설 추진: 부당 개입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
-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: 부당 개입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신고자 보호 제도: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,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
- 집중 신고 기간 운영: 6월 29일부터 한 달간 '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 기간'을 운영하여 현장의 불법 행위 신고를 독려

## 자진 신고 시 혜택 및 포상금 안내

이미 부당 개입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거나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, 자진해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약정 해지 면책: 가담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자진 신고 시에는 기존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약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전면 면책해 주는 특례 적용 가능
- 신고 포상금 인상: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

**요점 정리**
- 정책자금 신청 시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'보험 끼워 팔기'는 명백한 부당 개입 행위입니다.
- 6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자진 신고 시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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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[보험끝](https://myside.kr/insurance/4702) · 발행 2026-06-25
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