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위해 공·사 의료보험 모니터링 강화된다

>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고 실손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.

## 비급여 과잉 진료와 보험 재정의 관계

비급여 진료 항목은 정해진 가격 없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충표파 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과거 1~4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과잉 진료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.

실제로 상위 10대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. 이러한 비급여 진료의 쏠림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의료비 문제를 넘어,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는 등 의료 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
## 공·사 의료보험의 협력과 모니터링 강화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양 기관은 공적 의료보험(건강보험)과 사적 의료보험(실손보험)의 정보를 공유하며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.

이번 협력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.
-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: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치료 가격과 사용량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요.
- 정보 공유 및 점검: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여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하고,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점검할 때 실손보험 자료를 적극 활용해요.
- 제도 개선 연구: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요.

## 보험 가입자가 주목해야 할 변화

현재는 2026년 5월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시점이에요.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%의 자기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, 비급여 관리가 이전보다 더욱 정교해진 상태입니다. 이번에 발표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.

다만, 주의할 점도 있어요.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는 것은 과잉 진료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. 보험금 지급은 개별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보장 대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.

**요점 정리**
-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위해 협력해요.
-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사용량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에요.
- 이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와 의료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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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[보험끝](https://myside.kr/insurance/4906) · 발행 2026-06-30
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