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, 더 보수적이고 정확하게 계산됩니다

보험부채 과소평가 방지를 위한 기준 강화

보험회사가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(보험부채)을 계산할 때,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(IFRS17)와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 이후 제기되었던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체계에서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된 계리가정에 따라 부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손해율 및 사업비 산정 방식의 구모화

보험사가 보험금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인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

• 손해율 가정의 보수적 적용: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규 담보의 경우,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때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큰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. 또한, 갱신형 상품의 경우 장래 갱신 보험료가 목표 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가정해야 합니다.
• 사업비 추정의 객관성 확보: 사업비를 추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.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,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사업비를 낮게 예상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.

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교화

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.

• 계리가정 산출의 문서화 및 보고: 보험사는 경험통계, 산출 및 보정 방법, 의사결정 체계 등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 만약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
•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: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지급여력을 산출할 때, 해당 모형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승인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. 또한,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과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하는 ORSA(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) 제도가 의무화되어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.

요점 정리

• 보험부채 산정 시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더 보수적이고 객적하게 적용합니다.
•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문서화와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입니다.
• 보험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